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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야할미

관계 법령 - 대중교통의 이용(최근개정)

2000년도에 개정된 법엔
애완동물의 탑승에 대한 법조항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다시말해,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승차거부를 할만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쥔님들의 입장에서는 한결 떳떳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여객자동차 안전운행 규칙]

전문개정 1998. 7.21 건설교통부령제144호

제30조 (물품 등의 소지제한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호의 물품 등을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물품은 버스운송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에 한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 또는 불쾌감을 주는 동물

2. 폭발성물질 · 부식성물질 및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로서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3. 시체

4. 불결하거나 악취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5. 자동차의 통로 ·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자동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

② 법 제25조(2000.1.28 삭제)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이 자동차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동물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의 작은 동물과 맹인의 인도견으로 한다.

제31조 (여객의 편의를 저해하거나 운전에 방해되는 행위)
법 제25조(2000.1.28 삭제)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에게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 또는 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2. 자동차의 운행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3. 다른 여객에 대하여 기부의 요구, 물품의 판매나 연설 등을 하는 행위

4. 운행중 자동차에 뛰어 오르거나 내리는 행위

5. 물품을 함부로 차밖에 던지는 행위

6. 여객의 안전 또는 자동차안의 질서유지를 위한 운수종사자의 제지에 불응하는 행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전문개정 1997.12.13 법률제5448호
일부개정 2000. 1.28 법률제6240호
일부개정 2000.12.29 법률제6321호
일부개정 2000.12.30 법률제6335호

제25조
삭제<2000.1.28>

제28조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서 장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4.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발 또는 운행하는 행위

6.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유소를 통과하는 행위

7. 안내방송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건설교통부영이 정하는 자동차안내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기타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영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