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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징계 '위법성' 인정…"추측을 비위사실 근거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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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사실상 본안소송 대체해 징계사유 전반 심사<br>'판사사찰' '채널A 수사방해' 위법성 소명부족<br>'정치적 중립 위반' 사유는 "추측에 불과"<br>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 "정족수 미달로 무효"</strong><span class="end_photo_org"><em class="img_desc">윤석열 검찰총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em></span>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사실상 본안소송을 대체하는 내용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br><br>서울행정법원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주문에서 "대통령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윤 총장의 징계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집행 정지 결정은 윤 총장의 취소청구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유지된다. 이로써 윤 총장은 업무에서 배제된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br><br>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심문은 민사상 가처분 성격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일시정지 여부만을 다룬다. 하지만 윤 총장 사례에서는 본안소송까지 갈 경우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 심문이 본안심리를 사실상 대체하는 성격이 있다.<br><br>실제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함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4가지와 징계절차 적법성 등 본안에서 다뤄야할 쟁점까지 일부 심리했다.<br><br>징계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관련해 재판부는 문건작성에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도 "(법무부는) 문건이 재판부에게 불리한 여론구조를 형성하여 재판부를 공격, 비방하거나 조롱하여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br><br>채널A 사건 수사방해 관련해서는 "신청인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한 것과 그 위임을 철회한 행위는 일응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범위 내로 보인다"며 "수사방해 징계사유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br><br>특히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유에 대해 "추측에 불과하여 비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적절치 않다"며 "피신청인(법무부)의 주장 및 그에 관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br><br>아울러 징계절차 위법성 여부의 핵심쟁점이던 '징계위원 기피신청'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했다"며 "신청인의 각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검사징계법상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했다.<br><br>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 신청인의 임기 등을 고려하면 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 손해에 해당한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br><br>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br><br>▶ 데일리안 네이버 구독하기<br>▶ 제보하기<br><br>ⓒ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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